EU, 1229조 동원 '재무장 계획' 공개…'美 없는 안보' 대비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8천억 유로(약 1229조원)에 달하는 자금 동원 계획을 내놨다.

계획에 따르면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국방 부문에 대한 공공자금을 적극 동원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national escape clause)을 발동하자고 제안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예외조항 발동 시 "회원국이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 늘릴 경우, (제재 부담 없이) 4년간 6천500억 유로(약 998조원)가량의 재정적 여유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