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격차 3배 이상...강남-강북권 불균형 고착화
특히, 2023년 대비 재정자립도가 6%p 이상 감소한 중랑구(-6.2%p), 서대문구(-4.9%p) 등 일부 자치구는 세입 감소세가 더욱 뚜렷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3년간 강남·서초·중구 등 상위권 자치구와 강북·중랑·은평·노원 등 하위권 자치구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 내부에서도 강남북 간 재정 불균형이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정이 탄탄한 자치구의 재산세 일부를 열악한 자치구와 공유하는 제도로,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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