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뉴스 저작권 보호하도록 AI기본법·저작권법 개정해야"

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저작권법에서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저작권법에 관해서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 법 4조가 규정한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 기사를 추가해달라고 개정을 요청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뉴스 저작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뉴스 저작물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논리에 맞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