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격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수평위 독립성 확보 시급”

주 8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근로 환경에 놓인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 경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독립성 확보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2016년 1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된 후에도 전공의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에 더해 8시간까지 법적으로 일하게 돼 있고, 연속근무시간도 12시간 대 36시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