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낡은 상속세 개편할 때…유산취득세 개편 방안 3월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치사를 통해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됐지만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세정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면서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는 출산·육아에 대한 세금 경감,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확대 등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 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