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출산율에 기여…현금지원 비례해 계속 늘진 않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일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해 이번 달부터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산위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양육지원사업과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 시행한 첫 심층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러나 현금 지원이 계속 늘더라도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지자체 간 현금지원이 경쟁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