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공익 앞세운 거대기업의 저작권 침해…남용된 공정이용"
"'저작권 공정이용'은 교수나 학생 등 작은 이용자들을 위해 열어 둔 구멍이었어요.
특히 글로벌 거대기업들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 공정이용'을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남 교수는 책에서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오라클-구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판결을 계기로 저작권 공정이용이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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