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이전 탄핵 결정해야 367억 절세"… 헌재에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4·2 재·보궐선거와 조기 대선을 함께 치르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다.이제 선고만 남았다"며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전국에 23곳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13일 이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선과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5항은 '보궐선거 등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