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 역할 확대보다 학교장 책무 강화 우선해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최대한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단순히 SPO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찰 간부의 의견이 나왔다.

경찰 조사는 형사처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해결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취지에 반할 수도 있다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김 과장은 모든 학교에 SPO를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학교 내 경찰력 과잉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