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활용'·'1회분 영양제 판매'…규제샌드박스 성과
국무조정실은 4일 '규제 샌드박스' 사업 314건을 대상으로 법령 정비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 중 70%인 221건이 규제 개선을 완료했거나, 규제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업은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경우만 가능했지만, 규제 샌드박스 사업 추진 결과 2022년 1월부터 법인이나 단체도 민박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개시됐다.
개인별 맞춤형 영양제를 소분 판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상품 소분 판매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중 하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