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崔대행, 馬임명않고 헌정파괴…9급 공무원도 이러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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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崔대행, 馬임명않고 헌정파괴…9급 공무원도 이러면 징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위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한다는데,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을 확인해준 사안에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상설특검도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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