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스퀘어 일대 '특별가로구역' 지정
건축법상 높이 4m 이상의 옥외광고물은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선 및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명동스퀘어 일대(충무로1가 52-5 일대, 14만7,754㎡)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해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2항과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는 앞으로 명동스퀘어 일대 옥외광고물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