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와 전쟁…금융당국, 2년간 과징금 600억원대 부과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금융회사들에 2년간 6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과거 불법 공매도에 수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하다가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들끓자 법 개정을 거쳐 최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첫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8곳(건수 기준)에 총 635억6천2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