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망사용료·온플법도 사정권…트럼프 비관세 공격 대응 시급"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후 본격화한 관세 전쟁 과정에서 서명한 여러 각서 중 주목할 만한 게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관세 조치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이 주요 정책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조치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론 디지털 패권을 확보하는 게 더 핵심적인 목표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이 첨단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업을 보호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 속에서 미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 규범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