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세수추계·집행방식, 전면 재검토 목소리↑

세수추계는 경상성장률·소비·수출입 등 주요 경제변수 전망치를 바탕으로 세목별 회귀방정식을 활용해 추계치를 산정하므로 세수추계결과가 정확하려면 경제전망이 정확해야 한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5, 6조도 아니고 50조, 30조씩 연달아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세수 추계가 틀리는 건 경제전망은 확실히 하기가 어려운 문제기 때문이다.하지만 그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미래의 재정전망도 어렵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세수추계모형도 공개하고 전문가의 검증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출 개혁 없이는 재정 관리도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