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美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②[탄핵탐구]

(사진=위키피디아) ◇특별검사 해임과 녹음테이프를 둘러싼 갈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최근 발간한 책 ‘대통령 탄핵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는 시스템이 밝혀지면서 콕스 특별검사는 녹음테이프 제출을 요구했으나 닉슨은 ‘행정 특권’을 이유로 거부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은폐했다는 ‘사법 방해’ 혐의 △국세청(IRS)과 연방수사국(FBI) 등을 동원해 불법 감시와 사찰을 벌였다는 ‘권력 남용’ 혐의 △탄핵 조사 관련 증거 제출을 거부했다는 ‘의회 방해’ 혐의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은 닉슨 탄핵소추 사례에 대해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자 한 대통령을 의회가 정당하게 탄핵한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FBI나 중앙정보국(CIA), 국세청 같은 국가기관들을 동원했는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