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에 여러 허점…韓에 맞는 플랫폼 규제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구글·메타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핵심 타깃인 유럽연합(EU)과 유사한 플랫폼 규제 방식을 한국이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면서도 유럽에서 독과점 행위를 하는 기업들이 있다며 "DMA를 반대하진 않지만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은 반독점거래법을 통해 충분히 플랫폼 기업들의 사례별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의 법과 시장 상황은 유럽과 차이점들이 많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