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의 감찰기관장 면직조치는 불법"…법무부 항소
미국의 공직자 감찰기관인 특별조사국(OSC)의 햄프턴 델린저 국장을 임기 도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면직한 것은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델린저 특별조사국장 면직 조치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1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델린저 국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방공무원들을 대거 면직한 것이 불법일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와 각을 세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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