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주의 위기, 선관위에 대한 불신서 잉태…근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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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주의 위기, 선관위에 대한 불신서 잉태…근본 개혁"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선관위 개혁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선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또 "선관위에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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