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59)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사 때 근무시간중 독후감 88건을 써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다시 헌재로 이송됐다고 퍼블릭뉴스가 보도했다.
구주와 변호사는 "문 대행이 근무시간에 일은 않고 독후감을 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아도 헌법재판관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대행이) 재판에 도움되는 지식을 쌓은 것이라고 둘러댔다"며 "또 독후감은 10분이면 쓰는데 뭐가 대수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저스트 이코노믹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