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재명, 시민 삶의 '기본' 보장 내팽개치나

국가가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수단으로, '조세와 재분배' 보다 '감세와 저축'을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유산이다.

국가의 역할이 좁아졌기에 상대적으로 국가재정의 확대 필요성이 낮았고, 공적 복지 부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낮은 조세 부담과 사적 자산 축적으로 메웠다.

요컨대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도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약하고, 개인과 가족의 위험을 공적 제도로 해결하는 정도가 낮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연대의식도 부족한 것에는 '감세 국가'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