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후에도 처벌? 도시정비법 명확해야[판례방]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합장 A씨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첫째, A씨는 조합장 선출 결의 무효 판결로 소급해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기에, 도시정비법상 처벌 대상인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합 임원의 책임 시점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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