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尹탄핵 전원일치 인용해 국론 분열 막아야"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학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헌재는 입헌민주적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안고 있다”며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계엄 면허증을 갖게 된다면 또 다른 비상적 수단으로 헌법을 강압적으로 개정하고 최고사법기관 구성원들을 전면 재구성하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광석 연세대 법전원 명예교수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범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들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는 물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관점에서도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음은 명확하다”며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교훈을 우리 헌정사에 각인함과 동시에 탄핵소추 이후 심각한 분열상을 보이는 정치공동체를 통합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