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신”…친명계, 이재명 2심 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예고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28일 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규율대상으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