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판단···“독립적인 업무수행 방해”

헌재는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원에게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없으며 이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선관위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을 거부하고 자체 감사를 통해 고위 간부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