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스테이지엑스 사태 없다'…과기정통부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분할→일시 납입 변경
지난해 7월 스테이지엑스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겪은 후 재무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스테이지엑스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을 취소하며 현행 주파수 경매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시 추후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에 참여 자격을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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