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소홀히 한 엑스·구글 등 행정처분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한 트위터(엑스), 구글, 메타 등의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됨에따라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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