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낙선자'에게 '당선무효형' 다그치는 사람들

낙선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을 말하는 광경은, 거울 속에 비친 또 다른 거울처럼 뒤틀린 현실을 보여준다.

"선거범죄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면 당선자의 정당성 논란이 지속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므로 법적 결론을 빠르게 확정해야 한다 "선거범죄를 신속히 단죄함으로써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부정선거로 왜곡된 정치질서를 빠르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가 필요한데 재판이 늦어지면 의석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출마 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최우선으로 심리한 것처럼 주심 대법관이 이 대표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 불가능하지 않다.이 대표 사건 1심 재판만 2년2개월이 걸렸다.대법원만이라도 법 취지대로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