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시 '재판 지연' 우려 불식...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재판과 관련된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는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새 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들어야 해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형사소송규칙 개정되면서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