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방치한 빅테크들 제재…X엔 과태료 1천500만원

정부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엑스(X·옛 트위터),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에 행정처분을 했다.

점검 내용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 검색 결과 송출 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이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 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가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