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만 문제가 아니다
'연구개발직 노동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적용'이 주요쟁점이 되면서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2월 17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의 문제는 노동시간 예외조항만이 아니다.
결국 반도체산업이 커질수록 자원을 소모하며 생태가 파괴되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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