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사정족수 3인 법은 방통위 마비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방통위 마비법”라고 재차 비판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상임위원 3명 추천해달라, 그것이야 말로 민주당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합의제 방통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