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사전심사제 도입…"불합리·과도한 규제 도입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 체계 개선 방향'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들은 늘어나는 기술규제로 인증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 통폐합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국표원은 이번 개선 방향에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타당성,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해 각 부처가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