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오전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권한대행 인정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국회(청구인)가 지난해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라고 판단,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