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인증 통·폐합…기술규제 검토체계 개선방향 발표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을 덜기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 등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 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시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과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하며, 각 부처가 자체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규제 사전심사 개선안도 제시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Better Regulation'이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면서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해 기업이 규제의 부담을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