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출통제 위반행위 121건 적발…전년보다 46%↑

2023년 2월 발족한 수출통제 이행 워킹 그룹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이행 이슈가 부각되자 범정부 차원의 수출통제 위반 정보 공유, 합동 조사 단독, 위반기업 처분 등을 위해 구성됐다.

산업부는 워킹 그룹이 정부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2023년 83건에 이어 지난해 121건의 수출통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등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킹 그룹은 앞으로도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등 민감 전략물자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조사·단속을 강화하고, 우회 수출 등 수출통제 위반 행위 적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