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시민사회 "민주당-국민의힘, 상속세 완화 경쟁 중단하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도모해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세제"라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나라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벌이고 있는 감세 경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갑자기 중산층 세금으로 둔갑한 상속세가 가장 문제"라며 "민주당은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비인도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차 의원은 "그러나 18억 원짜리 주택 상속해도 상속세는 1.8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부모 잘 만나서 세금 내고도 16.2억 원이 생기는데 이게 비인도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