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이재명·윤석열 모두 영향
대법원이 28일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될 때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칙 개정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검사와 피고인 측은 증거를 선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음성·영상자료 조사 시에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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