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차규근 "최소한의 세금만 내는 기업, 5년 새 3배 증가"
최소한의 세금을 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이 5년 새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8일 밝혔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증가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 의원은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늘어난 것을 두고 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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