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67명’이 탄원한 장애인 질식사…주범은 징역 4년 [그해 오늘]
2021년 발생한 ‘인천 장애인 질식사’ 사건 피고인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021년 8월 6일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B씨 등 사회복지사가 A씨의 어깨를 잡아 앉힌 뒤 강제로 식사를 하게 하려는 현장.
◇주범 징역 4년 확정…그 외 피고인들 벌금형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A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서도 “식사 지원을 했을 뿐 학대한 적이 없고 학대할 이유도 없다.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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