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안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다행스러운 것은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은 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국회의장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마 재판관 임명에 관해 최종 판단을 했다"며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