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추계위법 재고하라…의료계 의견 반영 안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재고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이날 통과된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했고, 의사 등 직종별 단체와 병원 등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하게 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추계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