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회에 잠들어있는 산은 자본금 상향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일 ‘한국산업은행법’이 중요 입법 목록에만 놓인 채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는 올해 과감한 정책금융을 통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할 산은은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