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방 예산 깎았다"는 尹의 '아무말 대잔치'는 거짓말…정부가 삭감하기도

27일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이 특정한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킬체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시 언급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5일 "거대야당은 핵심 국방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고 하고 있다"며 지휘정찰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사업, 드론방어예산 등 5개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산소위원회 심사자료와 예결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여야 합의로 예산이 삭감됐으며 심지어 일부 예산의 경우 정부가 삭감액을 제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