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카드뮴 유출' 영풍, 부과된 281억 과징금 적법"

법원은 27일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하부 바닥 보강공사 등을 진행하자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와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영풍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낙동강까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