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 체제 복원해야"

우원식 의장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며 "이 문제가 논란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 없고,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