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윤석열 측 “헌재 탄핵 정족수 확보 꼼수” 반발
헌법재판소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출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 판결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민변은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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