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명단 포함 사업주 출국 금지…출입국관리법 개정
27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대안에 반영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대안에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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