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가 ‘그림자 조세’를 정비하겠다며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27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 이번 개정안에는 영화산업의 주요 예산으로 활용됐던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기존 조항을 ‘부과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의무성을 띤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에 통과됐을 당시 영화계 2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과금 재입법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영화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널리 수용된 동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