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시기는…법정기한은 6월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26일로 결정되면서 해당 판결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언제 선고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3월 중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언제 어떤 결론으로 확정되는지가 그의 출마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한다.